학교폭력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 경희 행정사 사무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1.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의 개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운영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 심의 및 조치 결정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적 지도 방안 검토
재심 및 이의제기 처리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의 절차

학교 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 접수
- 피해 학생, 보호자, 교사 등이 학교 폭력을 신고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을 학폭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위에서 사건을 공식적으로 심의합니다.
-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 및 진술을 조사합니다.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조사
-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진술을 청취합니다.
- 필요에 따라 교사, 학부모, 목격자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심의 및 조치 결정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상담 지원, 학급 교체, 보호자 보호 강화 조치, 심리 치료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 학폭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측에 공식 통보됩니다.
-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진행 시 주의사항

학교 폭력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조사와 심의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의 입장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녹음, CCTV, 진술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차 피해 방지
- 피해 학생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 가해 학생의 보복이나 협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절차 준수
-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가해 학생에게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적 기준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권 보장
- 처벌보다는 교육적인 지도와 개선 방안이 중요합니다.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학교 폭력 사건에서 행정사는 학폭위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응 지원
- 피해 학생 보호자가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학폭위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가해 학생 측에서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신청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줍니다.
전문적 상담 및 조언
- 학폭위 절차 및 행정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 학생과 보호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행정심판 지원
-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사는 관련 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절차는 신고 접수부터 조치 결정 및 이의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학폭위 과정에서 전반적인 과정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