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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행정안전부 전문위원 및 행정 실무경력 15년

법인 개념

1. 비영리 법인의 개념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즉,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법령:
비영리 법인은 상법이 아닌 **민법, 특별법(예: 공익법인법, 사회적기업법, 종교법 등)**에 따라 설립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입니다.

2. 비영리 법인의 특징

  1. ✔ 영리 목적이 없음
    •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발생한 이익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됨
  2. ✔ 공익성 및 사회적 목적
    • 사회복지, 교육, 종교, 문화, 환경 보호 등 공익을 위한 활동 수행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이 주된 목적
  3. ✔ 법적 독립성 보유
    • 법인의 권리·의무는 설립자나 구성원이 아니라 법인 자체에 귀속됨
    • 대표자 또는 이사가 있지만, 법인의 운영 방식은 정관에 의해 결정됨
  4. ✔ 정부 또는 관할 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민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예: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부 단체(예: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함
  5. ✔ 조세 감면 혜택
    • 공익성을 인정받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3. 비영리 법인의 종류

비영리 법인은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민법상 비영리 법인
    ♣ 사단법인 (社團法人)
    •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만든 법인
    • 대표적인 예: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호사협회 등
    ♣ 재단법인 (財團法人)
    • 특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만든 법인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
    • 대표적인 예: 삼성문화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2. 공익법인 (특별법 적용)
    •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사업 수행이 주목적
    • 대표적인 예: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장학재단 등
  3. 종교법인
    • 종교 단체가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 설립
    • 대표적인 예: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
  4.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 영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수익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 대표적인 예: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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