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증축‧용도변경 / 개발행위 인허가 / 경희 행정사 사무소

건축허가‧증축‧용도변경

1. 증축 및 용도변경의 개념

증축(增築)
- 기존 건축물에 새로운 구조물을 추가하거나 면적을 확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예시: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확장하여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용도변경(用途變更)
-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분류되며, 용도변경 시 특정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시:
  - 주택(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카페, 미용실 등)
  - 공장 → 창고
  - 사무실 → 학원

2. 증축 및 용도변경 절차

증축과 용도변경은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축 절차
- 건축물대장 확인: 기존 건축물의 용도, 구조 등을 확인.
- 건축사 설계 및 도면 작성: 증축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진행.
- 건축허가 신청 (해당 지자체 건축과)
  - 일정 규모 이하의 경미한 증축은 건축신고로 대체 가능.
허가심사 및 승인: 관계 법령(건축법, 소방법 등)에 따른 검토 후 승인.
착공 신고 및 공사 진행.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용도변경 절차
- 건축물대장 확인: 현재 건축물 용도를 확인.
- 변경 가능 여부 검토: 건축법, 국토계획법, 소방법, 위생법 등의 관련 법률 검토.
- 건축사 설계 도면 작성 (필요 시)
-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일정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분류됨.
  - 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음.
공사 진행 (필요 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변경된 용도로 건축물 사용 가능.

3. 주의사항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축 시 유의할 점
-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 여부 확인: 대지 내 건축 가능한 면적 초과 여부 검토.
- 구조 안전성 확보: 기존 건물의 내진 설계 및 하중 문제 확인.
- 주차장 법규 준수: 증축 후 추가 주차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소방설비 변경: 증축 후 소방시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용도변경 시 유의할 점
-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도인지 확인: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용도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소방법 준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출입구 구조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차장 확보 문제: 용도가 변경되면 법적 기준에 따라 주차 공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위생법, 환경법 등 타 법령 준수: 음식점, 학원, 병원 등은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건축허가, 증축,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 검토 및 자문: 해당 건축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
허가 및 신고 절차 대행: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관계기관 협의 및 대리 진행: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업무 지원.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지원: 주차장 증설, 소방설비 변경 등 관련 서류 준비.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사전 검토를 통해 행정적 리스크 예방.

증축과 용도변경은 건축법 및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건축물의 매매나 사용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는 이러한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각종 인·허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허가‧증축‧용도변경

1. 증축 및 용도변경의 개념

2. 증축 및 용도변경 절차

3. 주의사항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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