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검사‧준공 / 개발행위 인허가 / 경희 행정사 사무소

사후관리‧검사‧준공

1. 개발행위 인허가의 사후관리

개발행위 인허가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및 검사 준공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조건 준수
- 개발행위 허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해야 함 (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행)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공사 일정 및 환경관리 계획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음
이행강제금 및 위반사항 점검
-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건축 및 무단 용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또는 허가 취소 가능성 있음
토지이용 및 관리
- 개발행위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 인접 토지와의 경계, 도로 및 기반시설 유지보수 필요

2. 검사 및 준공 절차

개발행위 완료 후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준공검사 신청
-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준공검사 신청
- 필요 서류: 준공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공 도면,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현장 사진 등
- 동기나 상관/부하 간 폭력 행사
현장 실사 및 점검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개발행위 허가 조건 준수 여부 확인
- 주요 점검 사항:
  - 토지이용계획 준수 여부
  -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상태 점검
  -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오염 방지시설, 조경 등)
보완 요구 및 수정 조치
- 점검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 요구 (예: 배수로 미설치, 조경 미이행 등)
- 일정 기한 내 보완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
준공 승인
- 모든 점검을 통과하면 개발행위 준공 승인
- 준공증명서 발급 후 해당 부지 및 시설물은 적법한 용도로 사용 가능

3. 주의사항

무허가 개발행위 금지
-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불법 건축, 무단 용도변경 등)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허가 조건 철저 이행
- 환경·교통영향평가, 기반시설 설치 등 허가 조건을 무시하면 준공이 지연될 수 있음
- 준공검사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함
지자체 및 관련 기관 협조 필수
- 허가권자인 지자체(시·군·구청)와 원활한 협조 필요
- 개발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민 의견 수렴도 중요
개발 이후의 유지관리
- 준공 후에도 사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특히, 환경보호 및 기반시설 유지보수 사항 점검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개발행위 인허가 및 사후관리, 준공검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대행
-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개발 가능 여부 검토
- 인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 지원
사후관리 및 준공검사 지원
- 허가 조건 이행 점검 및 관리
- 준공검사 신청 대행 및 보완 사항 자문
-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협의 진행
개발행위 자문
- 개발행위와 관련된 각종 문제 해결 지원
- 불법개발행위 및 행정처분 대응 지원
민원 해결 및 주민 협의
-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 시 대응 전략 마련
- 환경·교통 문제에 대한 주민 설득 및 설명회 개최 지원

개발행위 인허가는 단순한 승인 절차를 넘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준공검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이후 관리와 준공검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