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 행정사 사무소

도로와 하천은 공공용 재산으로서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도로·하천 점용이라 합니다.

• 도로 점용: 도로의 일정 구역을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 (예: 점포 앞 보도 사용, 지하 통로 설치, 공사 자재 적치 등).
• 하천 점용: 하천구역 내에서 일정 공간을 차지하여 활용하는 것 (예: 배수시설 설치, 교량·수문 등 시설물 설치, 수상 레저시설 운영 등).

점용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부지를 관리하는 기관(도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 하천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 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행정사는 도로·하천 점용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