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 유형 / 과징금·행정처분 구제 / 경희 행정사 사무소

행정처분 대상 유형

공정거래법 관련 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거래 강제 등)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기준: 위반 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환경법 위반 관련 과징금
- 대기·수질·폐기물 환경법 위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불법 폐기물 처리,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기준: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피해 정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금융·증권법 위반 과징금
- 불법 금융거래: 금융기관의 불법 대출, 투자 사기,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등의 금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기준: 투자자 피해 규모, 부당이득, 시장 신뢰도 훼손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비자 보호법 위반 과징금
- 거짓·과장 광고: 허위 광고, 오인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불공정 약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강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를 거부한 경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기준: 피해 소비자 수,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조세법 위반 과징금
- 세금 탈루·신고 의무 위반: 세금 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과징금 기준: 미납 세액 규모, 고의성 여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건설·부동산법 위반 과징금
- 불법 분양 및 시공 위반: 건설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분양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부동산 중개 위반: 부동산 거래 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 과징금 기준: 거래 금액, 위반 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징금
- 운수업체 및 대중교통법 위반: 택시·버스·화물 운송업체가 안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 운행을 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기준: 법규 위반 횟수, 위반 사항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유출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기준: 유출된 개인정보 수, 피해 규모, 보안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징금의 특징

행정처분의 일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입니다.
부과 기준 명확성: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억제 효과: 기업이나 개인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의절차 및 행정심판 가능: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절차나 행정 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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