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해영향평가 대응 / 개발행위 인허가 / 경희 행정사 사무소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응

1. 환경 재해영향평가의 개념

환경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과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와 자연재해저감방안(Natural Disaster Reduction Plan)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경 재해영향평가의 목적

환경 훼손 및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사전 예측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위험 감소 및 피해 최소화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수립
지역주민과 환경 생태계 보호

2. 환경 재해영향평가 절차

환경 재해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 결정
- 개발사업이 환경 재해영향평가 대상인지 검토
- 사업의 규모, 위치, 성격 등을 분석하여 평가 여부 결정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 해당 지역의 환경 및 자연재해 이력 조사 (강우량, 지질, 토양, 홍수 피해 사례 등)
- 기상 변화 및 자연재해 위험요소 분석
- 생태계, 수질, 대기질 등 환경 요소 평가
영향 예측 및 분석
- 개발사업이 재해 및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 재해 가능성 평가 (홍수, 지진, 산사태, 태풍 등의 위험성 분석)
-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예측
저감 대책 및 방지 방안 수립
- 환경 및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보완 계획 수립
- 재해 대비 시스템(방재시설, 대피 계획 등) 구축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의
-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보완 조치 검토
환경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승인
-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
- 해당 기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 및 승인 절차 진행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 사업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재해 발생 시 대응책 점검 및 추가 보완 조치

3. 환경 재해영향평가 진행 시 주의사항

환경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 수집 및 과학적 분석
- 기후, 지질, 수문학적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고 정밀 분석
- 과거 자연재해 사례를 토대로 영향 예측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준수
- 환경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과 지침 반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진행
-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환경 보호 및 재해 예방을 우선으로 평가
- 데이터 왜곡이나 축소 보고 방지
주민 의견 적극 반영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 마련
- 갈등 발생 시 중재 및 조정 역할 수행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 평가 완료 후에도 개발사업이 환경과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환경 재해영향평가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평가서 작성 및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개발사업자가 환경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행정 절차를 수행
-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적법한 평가서 제출 지원
인허가 절차 지원
-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 절차 대행
- 사업자가 평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력 제공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 조정
- 주민 공청회 진행을 지원하고, 환경 피해 및 재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 사업 시행 후 환경 및 재해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 추가적인 행정 절차 및 보완 조치를 지원
자문 및 분쟁 대응 지원
- 환경 평가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자문 및 대응 지원
- 개발사업자가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

환경 재해영향평가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인명 피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이 과정에서 평가서 작성, 인허가 절차 지원, 주민 협의 조정,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사는 법률적, 행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환경 보호 및 재해 예방을 고려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