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란? 과징금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벌이나 벌금과 달리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담합 등
환경법 위반: 대기오염, 수질오염 초과 배출 등
도로교통법 위반: 과적 차량 운행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증권시장 조작, 부당이득 취득 등
♣ 과징금 특징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로서의 성격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목적
행정청이 부과하며, 법원 판결 없이도 가능
행정처분이란? 행정처분(行政處分)은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법인에게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취소 및 정지: 사업 허가 취소, 면허 정지 등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에 따른 영업정지
시정명령: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행정법규 위반 시 금전적 부과
♣ 행정처분 특징
행정기관이 국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음
즉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 필요
2. 과징금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재검토한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넘기면 불가합니다.
3. 구제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과징금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엄수해야 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법정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사진, 거래내역, 증인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필수
행정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직업군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 구제 절차 대행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 및 행정기관과의 소통 대행
절차 서류 작성 지원
과징금 감경 신청서, 처분 취소 요청서 등 절차 서류 작성
행정청과 협의 및 소명자료 준비
행정절차 자문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자문 제공
기업 및 개인이 행정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지원하며,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문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고객을 대신하여 행정청과 협의하고, 과정 진행에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행정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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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행정사 사무소
